과정 소개
제작: 2025년 11월
본 강의는 2022년 5월 19일 시행되는 ‘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’의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고 해당 법률에서 유의해야 할 이슈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.
본 과정을 통해 해당 법률 이해당사자들이 동법의 해석과 적용에 혼란이 없도록 강의를 준비했습니다.
강의 대상
공직자, 공공기관 재직자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학습자
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을 받는 자와 계약 등 이해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있는 개인, 단체
강의 목표
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수범자와 관계자 등이 해당 법률의 쟁점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 할 수 있다.
학습 내용
- 섹션 1
- 이해충돌방지법의 개관
-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10개의 행위기준 1
-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10개의 행위기준 2
-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10개의 행위기준 3
- 섹션 2
-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10개의 행위기준 4
-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10개의 행위기준 5
-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10개의 행위기준 6
-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10개의 행위기준 7
- 섹션 3
- 공무수탁사인의 공무수행 등
- 국민권익위원회, 제재 등
과정 후기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