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덕주 변호사의 도산법 실무

과정 소개

법인에 대한 회생절차를 중심으로, 개인에 대한 파산 및 회생, 법인에 대한 파산절차를 연관시켜 강의를 진행함으로써 각 절차의 차이점과 연관성, 절차의 진행단계별 주요 쟁점들을 명확히 하고자 함. 구태의연한 설명방식을 지양하고, 각 제도가 추구하는 근본 목적을 분명히 하되, 절차법으로서의 도산법의 흐름을 전달하고자 함.

강의 대상

파산절차 및 회생절차에 대한 기본개념 및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금융기관 및 기업의 법무담당 학습자

도산절차에 관한 자문 내지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거나 업무영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법률가

강의 목표

개인파산절차의 핵심 개념인 면책과 면제재산에 대한 이해

개시절차 -> 채권확정절차 –> 권리배분절차로 이어지는 도산법의 3단계 이해

도산절차의 방향을 결정하는 원리로서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내용, 산정방법 이해

기업가치 배분절차로서의 회생의 의미

구체적인 배분의 원리로서 청산가치보장, 공정형평의 원리

부인권, 상계권 등 도산법 총론적 개념 정립

학습 내용

1. 섹션 1
   1. 도산절차 개관(1)
   2. 도산절차 개관(2)
   3. 도산절차의 목표로서의 면책(1)
   4. 도산절차의 목표로서의 면책(2)
2. 섹션 2
   1.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
   2. 차개시단계의 쟁점
   3. 개시 후의 법률관계(1)
   4. 개시 후의 법률관계(2)
3. 섹션 3
   1. 도산절차의 채권자
   2. 채권의 확정절차
   3. 채무자 재산의 확보(1)
   4. 채무자 재산의 확보(2)
4. 섹션 4
   1. 채무자 재산의 확보(3)
   2. 가치의 배분
   3. 절차의 폐지와 종결

교강사

훈련 비용

과정 후기